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6. 16. 선고 2019두32207 판결
  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

201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402, 2012. 7. 9., 기각
  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

2010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0.09.09 선고 2010누1257 판결
  공동사업자 중 1인이 특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

2009년

4. 서울행정법원 2009.12.03 선고 2009구합18639 판결
  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를 무상 임대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3두13168 판결
  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

6. 서울행법 2005. 2. 2. 선고 2004구합19484 판결
  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75]
  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헌법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4. 9. 선고 2001두2843 판결
  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6.1.(155),1126]
  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12. 24. 선고 2000두2037 판결
  [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2.2.15.(148),382]
  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헌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3, 2001. 11. 29.
 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2조 제1항, 제13조, 제14조 제1항 및 제3항)"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""
 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

1992년

10. 대법원 1992. 7. 24. 선고 92누3311 판결
  [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][공1992.9.15.(928),2565]
  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

1991년

11. 대법원 1991. 10. 26. 자 91두28 결정
  [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][공1991.12.15.(910),2854]
  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등효력정지
  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5년

12. 서울고법 1985. 10. 16.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07]
  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